[상식사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포퓰리즘, BRICs, 긴축통화, 빅맥지수, 적자예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Subprime Mortgage Loan]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을 말한다.

모기지서브프라임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은 프라임(prime), 알트-A(Alternative A), 서브프라임의 3등급으로 구분된다. 프라임 등급은 신용도가 좋은 개인을 상대로 한 주택 담보 대출을, 알트-A는 중간 정도의 신용을 가진 개인을 상대로 한 주택 담보 대출을, 서브프라임은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주택 담보 대출을 말한다. 이 가운데 서브프라임 등급은 부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프라임 등급보다 대출 금리가 2~4% 정도 높은 게 일반적이다.

2000년대 들어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편승한 모기지론(mortgage loan) 업체들 간의과당 경쟁으로 미국 주택 담보 대출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말 3.4%에서 2006년 말에는 13.7%로 급상승했다. 그러나 급상승하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2004년 이후 FRB(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책 목표 금리를 17차례에 걸쳐 1.0%에서 5.25%로 대폭 올리자 이자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서브프라임의 연체율이 20%로 급상승, 2007년 4월 미국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회사인 뉴 센트리 파이낸셜(New Century Financial)이 파산 신청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영어: subprime mortgage crisis)는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시작된, 미국만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말한다.

포퓰리즘 [Populism]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인기영합주의·대중영합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대중적인 인기,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을 내세워 일반 대중을 호도하여 지지도를 이끌어내고 대중을 동원시켜 권력을 유지하거나 쟁취하려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포퓰리즘은 1870년대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였으며, 1891년 미국에서 결성된 파퓰리스트당(Populist Party)이 내세웠던 정치 수단이었다. 파퓰리스트당은 당시 미국의 양대 정당으로서 1792년에 창당된 미국민주당(Democratic Party)과 1854년에 결성된 미국공화당(Republican Party)에 대항하기 위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목표로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과격한 정책을 내세웠다.

정치가는 상대 정치세력과 대립적인 관계에 직면할 때 대중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그 지지도를 권력유지의 기반으로 삼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대중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이 대표적 포퓰리즘이다.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비민주적인 행태와 독재자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목적으로 활용했다. 포퓰리즘의 근본 요소는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편의주의(便宜主義)나 기회주의(機會主義)이다. 특히 선거를 치를 때 유권자들에게 비합리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일이 전형적이다. 

포퓰리즘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과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겉모양만 보기 좋은 개혁, 중장기적인 고려없이 당장의 국면만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정책을 내세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하고, 합리적인 정치·사회 개혁보다는 집권세력의 권력유지 또는 비집권세력의 권력획득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다.

BRICs [브릭스]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경제 5국을 일컫는 경제용어.

2003년 미국의 증권회사인 골드먼삭스그룹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브릭스는 브라질(Brazil)·러시아(Russia)·인도(India)·중국(China) 등 4국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딴 것이다.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4개국은 1990년대 말부터 빠른 성장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신흥경제국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2030년 무렵이면 이들이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릭스는 현재의 경제성장 속도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미루어 볼 때, 4개국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뜻에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은 개념이다.

브릭스 4개국은 공통적으로 거대한 영토와 인구, 풍부한 지하자원 등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다. 4개국을 합치면 세계 인구의 40%가 훨씬 넘는 27억 명(중국 13억, 인도 11억, 브라질 1억 7000만, 러시아 1억 5000만)이나 된다. 따라서 막대한 내수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노동력 역시 막강하다.

실제로도 브릭스 4개국은 2000년 이후 수요와 구매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와 수출 호조로 인해 높은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90년대 이래 해마다 7~10%에 달하는 초고속 성장을 계속해 왔다. 인도 역시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다. 때문에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브릭스 4개국의 막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03년을 전후해서는 브릭스 국가의 주식이나 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브릭스 펀드'도 등장하였는데, 한국에서도 2004년 초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 12월에는 남아공이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브릭스는 기존 'BRICs'에서 'BRICS'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남아공은 세계은행의 2009년 자료를 기준으로 세계 31위 규모 경제국이다. 기존 브릭스 4개국은, 남아공의 가입과 함께 브릭스의 지정학적 대표성 확보를 꾀하고 있다. 

긴축통화 [tight money]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제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줄이기 위하여 통화를 억제함으로써 발생한다. 반대의 경우는 이완통화(easy money)라 부른다.

*중국의 통화긴축정책은 자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성장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므로 통화긴축정책으로 경기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빅맥지수 [ Big Mac index ]

각 국가의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구매력평가지수의 일종으로, 맥도날드 빅맥버거 가격을 기준으로 함

1986년 영국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나라 간 통화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통화 교환비율(환율)의 적정성을 버거 가격을 기준으로 찾으려 고안해낸 지수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에 점포를 둔 맥도날드의 빅맥 가격을 통하여 각국 통화의 구매력과 환율 수준을 비교 평가하여 버거노믹스(버거 경제학)라고 이름 붙인 빅맥지수를 매년 발표한다. 이 지수는 '환율은 두 나라에서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비슷해질 때까지 움직인다.'는 이론(구매력 평가설)을 근거로 적정 환율을 산출하는 데 활용된다. 예를 들어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국의 빅맥 가격은 3100원이면 그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미국달러로 환산(환율 1285원 기준)할 경우 2.41달러이다. 같은 날 미국 4대 도시에서 팔린 빅맥의 평균 가격이 2.59달러이면 한국 내 빅맥 가격이 미국 내 빅맥 가격보다 7% 정도 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빅맥지수가 낮을수록 달러화에 비해 해당 통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나라마다 임금 등의 차이를 무시하거나, 단순히 비교역재인 버거를 일물일가(국제거래에서 하나의 재화는 하나의 가격으로 수렴)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등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세계 빅맥 가격은 대한민국은 3.21달러, 미국은 4.34달러이다.

빅맥지수는 미국 맥도널드사의 햄버거 제춤인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후 미국 내 가격과 비교한 지수이다. 빅맥지수는 환율이 구매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세이의 법칙 [Say's law]

생산(공급)이 되면 생산물가치만큼 소득이 창출되고, 이 소득이 수요로 나타나 일반적 과잉생산 없이 수요가 존재한다는 법칙.(=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한다.)

엥겔의 법칙 [Engel's law]

소득이 낮을수록 총 가계지출 중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진다는 법칙

슈바베의 법칙 [Schwabe's law]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주거비 지출액은 증가하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저하된다는 경험법칙

그레샴의 법칙 [Gresham's law]

양화의 사용을 감소시킨다는 경제학 이론

적자예산

적자예산은 정부의 재정수입이 지출에 미달하여, 공채 발행 또는 통화창출을 통하여 적자를 보전하도록 편성된 불균형예산이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어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거나 항만,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크게 늘려야 할때 쓰는 재정정책이다.

물가가오르면 산업자본가, 물건소지자, 채무자, 수입업자, 생산자 등 현물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채권자, 금융자본가, 봉급자, 은행예금자, 수출업자, 소비자와 같이 현금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6-sigma belt

품질혁신과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실행하는 21세기형 기업경영 전략이다. 6시그마 운동을 추진할 때 핵심역할을 맡는 사람들을 벨트라 부르는데 이들은 일정한 품질운동 자격증 보유자들이다. 벨트라는 명칭은 태권도나 가라데 같은 동양무술의'띠'라는 개념에서 따온 것이다. 6시그마에서는 역할 수행의 단계에 따라 화이트, 그린, 블랙, 마스트블랙, 챔피언 순으로 5단계 벨트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