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사전] 경제의 기초

경제학의 발달 : 상업자본주의 -> 산업자본주의 -> 독점자본주의 -> 수정자본주의

케네(F.Quesnay) : 중농주의 창시자, 1758년 저서인 '경제표'에서 농업만이 부를 창조하는 유일한 부문이며, 상업과     공업은 비생산적인 것으로 규정.

아담 스미스(A.Smith) : 경제학의 아버지,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이며, 자유방임 경제를 주장한 '국부론'의 저자이다.     근대인의 이기심을 경제행위의 동기로 보고 이에 따른 경제행위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나라의     부를 크게 만ㄷ르고 생산력을 커지게 함.

케인스(J.M.Keynes) :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에 대처하는         뉴딜정책의 근본이 되었다.

수요 이론 

수요법칙 : 다른 요인들이 불변일 때 어떤 상품의 가격과 수요 간에 반비례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수요곡선은         우하향 한다.

수요의 결정요인 : 가격, 소비자의 소득 수준, 소비자의 기호 변화, 광고, 생활기술의 변화, 인구 규모 등

수요의 탄력성 : 마셜이 창안한 개념으로 가격의 변화 정도에 대응한 수요량의 변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의 가격탄력성(e)  =  ----------------

가격의 변화율

e > 1 (탄력적) : 사치품, 공산품 -> 가격 상승 시 기업의 총판매 수입 감소, 가격 하락 시 수입 증가

e < 1 (비탄력적) : 필수품, 농산물 -> 가격 상승 시 기업의 총판매 수입 증가, 가격 하락 시 수입 감소

e = 0 (완전 비탄력적) : 희소재

수요의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 대체재의 존재 여부 ( 밀접한 대체재가 있으면 탄력성이 크고, 없으면 작다.)

공급 이론

공급법칙 : 어떤 상품의 가격과 공급 간에 비례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공급곡선이 우상향하게 된다.

공급의 결정요인 : 재화의 시장가격, 기술의 상태, 생산요소의 가격 변동, 타 재화의 가격 변동, 기업들 간의 경쟁상태, 외부 환경, 기후, 보조금 지급 등

공급의 탄력성 : 가격의 변화의 정도에 대응한 공급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척도

공급량의 변화율

공급의 가격 탄력성(e) =  ----------------

가격의 변화율

e > 1 (탄력적) : 공산품

e < 1 (비탄력적) : 농산물

e = 0 (완전 비탄력적) : 희소재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 생산의 증가에 따라 생산비의 변화에 관련잇다.

가격의 결정 : 경쟁시장에서의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가격으로 결정된다. - 수요와 공급의 법칙

수요의 증가는 균형가격의 상승과 균형수급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공급의 증가는 균형가격의 하락과 균형수급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가격과 균형수급량이 결정된다.

소비이론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고센의 제1법칙, 욕망포화의 법칙)

재화의 양을 하나씩 추가함에 따라 총효용은 증가하나 한계효용은 감소한다는 법칙

(배고플 때 처음 먹는 빵의 만족감은 매우 크지만, 계속 먹어 배가 부를 때 먹는 빵의 만족감은 낮아진다.

한계효용균등의 법칙(=고센의 제2법칙, 극대만족의 법칙)

가계 또는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으로 한 재화를 여러 용도에 소비하는 경우 또는 여러 재화를 소비하려고 하는 경우 각 재화의 한계효용이 균등하도록 재화의 소비를 배분하는 것이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의 여러 형태 

완전 경쟁 시장 :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이루어지는 시장이며 일물일가의 법칙(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품질이     동일한 어떤 재화에 대해 하나의 가격만 존재한다는 것)이 성립함.

독점시장 : 한 기업이 한 상품을 독점 공급하는 시장 (담배,철도, 전기사업)

불완전 경쟁시장 : 수요자와 공급자의 일방이 독점을 형성하는 시장

독과점 형태 정리

카르텔(Kartell) : 기업연합 , 동종 기업이 경쟁 완화를 목적으로 협정을 맺는 독점형태, 동립성 ㅇ

ex) OPEC의 석유생산/가격조정

트러스트(Trust) : 기업합동, 동종 기업이 이익을 목적으로 자본에 의하여 결합한 독점 형태, 독립성 x ,

      ex) 지주회사, 통합, 흡수 등

콘체른(Konzern) : 기업결합 ,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관련된 형태, 독립성 x, 

ex)우리나라 재벌기업

국민소득 :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합 또는 부가가치의 합

GNP(국민총생산, Gross National Product) : 국민경제가 1년에 생산한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액

-내국인이 외국에서 생산한것 포함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 일정기간(1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

-한나라 국경 내 이루어진 생산활동(외국인이 내국에서 생산한것 포함, 내국인이 외국에서 생산한것 불포함)

* GNP와 GDP의 관계

GDP = GNP-해외수취요소소득 + 해외지불요소소득 = GNP - 해외순수취요소소득

올해 실질GDP - 지난 실질GDP

----------------------------  * 100 = 경제성장률

지난 실질GDP

경기대책

금융정책(금리정책,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제도) : 통화량 조절에 의한 물가안정을 통해 경기변동 조정(불경기->금리인하, 지급준비율 완화)

재정정책 : 소비를 증대시켜 산업 활동에 활기를 주기 위하여 조세, 보조금 등 재정면에서 통제 조정하는 소극적인 정책(불경기 -> 조세감소, 소비증대, 민간투자 유도)

공공부분 투자정책 : 국가가 직접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 도모 (뉴딜정책)

경기변동에 따른 조세정책

경기침체 시 : 조세 징수 축소, 정부지출 증대(확장 재정)  -> 민간 부문의 소비/투자 유도 -> 고용 증대 -> 소비증가 -> 경기 회복 -> 물가상승

경기과열 시 : 긴축 재정 -> 민간 부문의 소비/투자 감소 -> 고용 악화 -> 소비감소 -> 경기 안정

인플레이션 :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통화량 상승, 경제 호황)

대책 : 총수요 억제정책(통화량/총수요감소), 환율의 안정,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 소득정책(임금상승 억제), 경쟁촉진정책(독과점을 자유경쟁으로)

실업 

자발적 실업 : 노동에 의지는 있으나, 현재의 임금수준이 낮아 스스로 취업을 거부하여 생기는 실업

구조적 실업 :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장기적인 실업

잠재적 실업 : 형식적으로 취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실업상태의 실업

계절적 실업 : 노동수요의 극심한 시기적 변화에 따라 해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실업

무역

자유무역주의

학파 : 고전학파(스미스, 라카도, 밀)

내용 : 무역활동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방임함으로써 국가의 통제가 가해지지 않음

이론적 근거 : 비교생산비설

장점 : 교역 상사국의 무역이익이 증진, 소비자 권리 확대, 국제적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단점 : 경쟁력 없는 산업의 도태

보호무역주의

학파 : 역사학파(해밀턴, 리스트, 바그너)

내용 : 관세 등의 방법으로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

이론적 근거 : 역사발전단계설

장점 : 국내 산업의 보호 가능, 고용 증대, 해외의존도 감소

단점 : 국제 무역 규모 축소

*비교생산비설 : 한 나라가 모든 상품의 생산에 있어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비교 생산비차에 의한 비교 우위가 발생하면 국제 분업이 형성된다.

제품    중국    한국    비교생산비차

TV      100원   70원    30원

핸드폰 150원   50원    100원

위의 보기에서 한국과 중국의 절대 생산비는 모두 한국이 더 유리하나 한국은 비교생산비 차가 큰 핸드폰에 주력하고, 중국은 비교차가 낮은 TV를 생산하게 되어 결국에는 양국간에 분업이 발생하게 되고,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론.

경제통합의 유형

자유무역협정(FTA)     

경제 통합의 초기 단계로 가맹국 간에는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자유무역이 실시되지만,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립적으로 관세를 적용하는 형태(NAFTA 등)

우리나라 최초의 FTA국가 = 칠레

국가 - 국가 간 1:1협상이다.

관세동맹 

가맹국 간에는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고, 비가맹국에 대하여 공동의 관세를 적용하는 형태

공동시장 

관세동맹에서 더 나아가 가맹국 사이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는 형태

경제동맹 

공동시장에서 더 나아가 가맹국 간의 대내적인 재정 금융정책에서도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경제통합(EU)

완전경제통합

초국가적 기구를 설립하여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통합까지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국가 형태를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