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사전] 세수부족

세수 부족이란 세금 수입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걱정입니다. 5월말까지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이나 줄었습니다. 연말까지는 20조원이나 부족할 전망입니다. 부족한 세수 절반은 법인세에서 구멍이 났습니다. 지난해 기업실적이 나빴다는 뜻입니다. 올해 경기추세를 볼 때 내년 세수도 비관적입니다. 복지확대와 지방공약으로 돈 쓸 곳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돈줄은 말랐다는 얘깁니다.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해 2차 추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부족을 
매번 국채로 메꾸면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기업 주식 매각 등 세외수입 확충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통제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이 투자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기업가들의 사기를 북돋아야 합니다. 체납세금 징수도 강화해야 합니다.
또 훗날에 받을 세금을 앞당겨 받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최고 세율이 50%인 증여세를 올해와 내년에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이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은 세금징수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 재산을 넘겨 경제활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기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간 투자유치와 일자리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만 홀로 세율을 높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국세청은 지하경제로 빠져나간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찾아내야 합니다. 국제거래 관련 탈세도 전문인력 풀을 가동해 철저히 가려내야 합니다. 

정부는 4월 부동산 대책, 5월 추경, 7월 서비스 대책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날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 부족이 5조원 이내로 줄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단의 조치란 나라의 빚을 내는 2차 추경이라든지 일부 은행 지분같은 정부 자산 매각 또는 증세(세금을 올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