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사전] 질적/양적 시장통제, 금리, 원화의 평가절상, 환율 제도

질적통제 : 금융의 대상, 부분별로 통제를 하는 선별적 금융정책

양적통제 : 자금의 절대량, 통화량을 조정하는 금융정책

양적 통제정책

지급준비율 : 은행이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 

목적 - 고객 보호

통화량(시중자금량)증가시 지급준비율 인하

금리조절 : 중앙은행이 금리를 변동시켜 간접적으로 통화량을 조절

목적 - 물가 조정

통화량증가시 재할인율 인하

공개시장 조작 :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매매

목적 - 유동성 조절

통화량증가시 유가증권 매입

*통화량에 따른 파급 효과

통화량증가(소비량높음,경기좋음) -> 물가 상승 -> 환율 상승 -> 수출가격 감소 -> 수출 증가 -> 경제성장

통화량증가 -> 은행의 대출 장려 -> 기업대출 증가 -> 기업의 공격적 투자

통화량증가 -> 주식시장자금유입->주가 상승 -> 기업가치 상승 -> 기업의 공격적 투자

* 1$ = \1000 ----(환율증가)----> 1$ = \2000 => 0.5$ = \1000 이므로 수출가격하락시켜 수출판매량 장려.

다시말해 환율 상승은 원화의 화폐가치가 내리는 것이므로 '원화가치의 하락'이라고 함.

*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주식 거래 하락하고 주식가격 하락한다.

사람들이 금리가 상승하면 돈을 은행에 저금하려한다.

*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결정 ->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한국은행 안에 설치되어 있는 통화 신용정책 수립기관으로서 동시에 한국은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맡으며, 통화 운용이나 금리 수준의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다.

*금리 

금리는 자금시장에서 구체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자금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이다. 자금을 대출할 때는 대출해 주는 사람이 차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대출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위험부담을 위한 보험료, 원금을 반환할 시기의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에 대비하는 보상금 등을 부과하기도 한다.

금리에는 이처럼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금의 사용료인 금리만을 가리켜서 순수금리라 하는데, 그것은, 금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정해지는 금리가 주로 이 부분이다. 대출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수수되는 금리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이라 하는데, 1년에 대한 이자비율을 연리, 1개월에 대한 비율을 월리라고 한다. 또한, 금리는 적용되는 장소에 따라 은행에서 사용하는 이자율을 공공금리, 시장에서 적용되는 금리를 시장금리로 구분한다.

원화의 평가절상(환율하락) 

미 달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달어에 1,000원에서 900원으로 되었을 때를 나타낸다.

- 장점 : 국제적인 영향력 강화, 물가 안정에 기여, 외채 부담 감소, 유학생 부모 부담 감소

- 단점 : 수입증대, 수출감소로 일시적 국제수지 악화, 내수침체, 국내생산품 가격경쟁력 약화

환율 제도

환율제도는 크게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구분되며, 중간단계로 페그제나 밴드제가 있다.


■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고정환율제도는 정부가 특정 통화에 대한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제도이다.

가장 전통적인 고정환율제도는 19세기말~20세기초의 금본위제인데 동제도하에서 각국은 자국통화의 가치 를 금에 고정시키고 금태환성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통화에 대한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대외거래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환율 변동에 의한 국제수지의 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외부문의 충격이 물가불안 등 국내경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단점도 있다.


■ 변동환율제도(Floating 혹은 flexible exchange rate)

환율을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이다. 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의 실세를 반영하여 융통성있게 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환투기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환율의 안정을 잃게되는 단점이 있다.

현재는 변동환율제도를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