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사전] 정당공천제

정당 공천제 

공천이라는 것은 흠...그러니까 여당에서 임명하는것이 아니라.

 

각정당의 중앙당에서 그 선거구에 출마할 사람을 선출하는것이 공천입니다.

 

즉 '우리당의 이름을 걸고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택하는것이지요.

 

모든 공천은 각당의 중앙당에서 결정되며 주로 지도부나 사무국에서 처리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의원 모두 선거로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라 더이상 관선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의회의원의 경우는 중선거구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따로이 공천하지 않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은 여러명인데 왜 한명만 공천해주시냐는 질문은 한 정당의 이름을 걸고 한선거구에는

 

딱 1명만 출마할수 있기때문이죠.

[정당 공천제는 여러사람이 합의해 천거함을 말해요그러니깐 정당 단체에서 공적으로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

[최근 뉴스]

여야 태스크포스(TF)가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4일 각각 당에 건의함으로써 이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대선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에 건의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일몰제를 적용,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앞으로 3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해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해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의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국회의원의 지역구 선거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정당투표제로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대 1로 조정해 비례 의원을 100명까지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도 이날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 및 부패 문제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찬반검토위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치권은 그러나 “기초선거 공천폐지가 지난 대선때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위헌소지가 있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입장이어서 당장 내년 지방선거때 부터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