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식사전] 세수부족 세수 부족이란 세금 수입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걱정입니다. 5월말까지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이나 줄었습니다. 연말까지는 20조원이나 부족할 전망입니다. 부족한 세수 절반은 법인세에서 구멍이 났습니다. 지난해 기업실적이 나빴다는 뜻입니다. 올해 경기추세를 볼 때 내년 세수도 비관적입니다. 복지확대와 지방공약으로 돈 쓸 곳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돈줄은 말랐다는 얘깁니다.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해 2차 추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부족을 매번 국채로 메꾸면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기업 주식 매각 등 세외수입 확충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통제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이 투자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