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식 규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식사전] 거래절벽, 취득세, 네거티브식 규제 거래절벽이란? 만약 마트에서 100원하던 물품을 50%세일하여 50원에 판매하였다. 다시 50원을 인상하여 제 값인 100원에 판매하려한다면 소비자들은 또 다시 50%세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 물품을 구매하지 않을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이 취득세에도 나타났다. 취득세는 기본세율 4%(2005년)였지만 지난 2013년 6월 까지 1~3.5%로 8년연속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2013년 7월 이달부터 세율이 다시 4%로 복원되자 부동산거래는 75%가 하락했습니다. 이를 거래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취득세[ 取得稅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特別市稅)·광역시세(廣域市稅)· 도세(道稅)이며,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한 행위세(行爲稅)· 유통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