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s] 공룡 네이버, 쏟아지는 성토에 “변명여지 없이 잘못”

국회와 정부에서 네이버 규제 위한 규제 도입과 입법 추진 나서

“변명의 여지없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온라인 점유율 70% 이상의 ‘공룡 포털’ 네이버 운영사인 NHN 김상헌 대표는 23일 서울 신사동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주최로 열린 온라인 사업자 간담회에서 온라인 사업자들의 쓴소리에 잘못을 인정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도 네이버의 ‘횡포’와 ‘폐해’를 지적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김 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온라인 사업자들과 활발한 대화를 진행하고 획기적인 상생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7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 사안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관심도를 보여줬다. 

네이버 진입으로 주저앉은 온라인 사업자 ‘절망’
“왜 짝퉁 상표를 광고하나” 문의하자 “법대로 하라”는 답변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인터넷의 혁신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포털의 과도한 시장 지배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차단하고 관련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법적 제도적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을 연 뒤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솔직하고 자유로운 이야기가 오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사업자 중 처음으로 발언한 부동산114 이구범 대표는 “네이버가 인터넷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면서 2009년 138억 원이었던 매출은 작년에 88억 원으로 36%나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모 포털에서는 포털의 독과점이 문제 될 때마다 ‘기존 부동산 정보회사가 허위 매물을 올리기 때문에 직접 나선다’고 주장하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은 공급 초과라 허위 매물이 거의 없다. 게다가 실거래가 공시제도가 생긴 후 가격 조작 매물은 크게 줄었고 각 사에서 허위 매물을 걸러내고 있다”고 설명하며, “포털이 인터넷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매물이 진성이냐 허위냐의 문제가 아니라 폐쇄적 독점을 선택했기 때문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세계에서 네이버나 다음처럼 부동산 매물을 직접 올리는 포털은 없다. 구글은 전문 부동산 회사에 안내해주고 광고를 노출해 이득을 나누고 있다”고 말하며, “결국 이것은 경영 철학의 문제다. 공생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컴닥터119 이병승 대표는 “네이버가 ‘짝퉁’ 컴닥터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하루 5000통에 달하던 주문 전화는 하루 50통으로 뚝 떨어졌다. 상표권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네이버 법무팀장을 만나 ‘왜 네이버에서 짝퉁 컴닥터를 광고하느냐’고 묻자 ‘법대로 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네이버에서 ‘강남구 컴퓨터 수리’를 검색하면 우리 회사는 빠져 있다. 네이버에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니 ‘영업비밀이라 기준을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답답해했다. 

말랑스튜디오 김영호 대표는 ‘알람몬’이라는 알람 앱을 만들어 정부가 수여하는 상까지 받았지만 네이버가 유사한 ‘굿모닝’ 알람 서비스를 내놨다고 말하며, “앱을 개발해 투자를 받을 때 투자자들은 꼭 ‘네이버가 같은 것을 만들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의 분배가 아니라 기회의 균형을 바라는 것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온라인 사업자 성토 처음 들은 김상헌 대표 “정확한 검색 결과 위한 것” 해명
이날 온라인 사업자들의 성토는 공룡 포털인 네이버에 집중됐다. 간담회 사회를 진행하던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은희 의원은 몇몇 온라인 사업자들의 발언이 있은 후 아예 김상헌 NHN 대표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김 대표는 “온라인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다. 변명의 여지없이 제가 잘못했다. 획기적인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인터넷 부동산 시장에 진입한 것은 검색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다른 시장에 직접 뛰어든 것 역시 검색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컴닥터119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김 대표는 “컴닥터119가 넘버원이니까 검색하면 그 곳이 나와야 하는데 왜 다른 업체가 나오느냐고 질문하지만 그들 작은 업체는 오히려 컴닥터119에 비해 ‘을’일 수 있다. 그들이 어떻게 경쟁하겠나”고 말했다.

검색 광고 단가가 높은 데 대해서는 “경매 방식이라서 단가에 대해 (네이버가)뭐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정해서 광고비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고, 검색 결과에 광고와 정보가 혼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광고 표시를 명확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의 설명을 듣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네이버가 사업을 직접 할 필요가 있나”고 질문하자 김 대표는 “저희 외의 업체에서 (검색에 대한)충분한 결과를 준다면 (진출하지 않는 것이)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그러면 기존 온라인 사업자들이 (검색에 대한)충분한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김 대표는 “그랬다는 것이다”고 답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즈 이병선 이사는 인터넷 생태계의 생리는 경쟁과 조직적 혁신에 있다고 말하며 “근본 문제는 시장의 건전한 경쟁 구조에 있다. 혁신이 이뤄지는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인터넷 시장에서 네이버에 대한 집중력이 커지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포털 모델을 죄악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검색 단어의 40%는 상품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하려다 보니 가격 비교 등 여러 사업을 진행했다. 포털의 사업은 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이익을 주기 위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SK커뮤니케이션즈 오영규 상무는 포털사가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시켜 검색 영역을 확보하는 것보다 검색 기술 자체를 높이는 '기술 경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투명성과 공정성 요구…미래부, 최소한의 규제 강조
일부 온라인 사업자, 정부의 ‘말’ 뿐인 대책 질타하기도
공정위 정재찬 부위원장은 포털 시장에 진입 장벽이 없어 지배력이 형성될 경우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검색에서 중요한 것은 단어를 넣어 나오는 정보가 어떤 기준 기준으로 나오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보와 광고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보와 광고를 구분 해야 수수로 산정이 투명한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윤종록 2차관은 최소한의 부분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한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법안이 기존 법률과 중복될 가능성 ▷이용자 선택권을 줄일 수 있는 위험 ▷규제의 실효성 국외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웃긴대학재단 이정민 대표는 정부와 국회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 대표는 “2010년 인터넷상생협의체를 만들어 거창하게 출범한 적이 있지만 이후 업계 자율로 내버려뒀다. 이것은 감옥에 죄수들을 모아 놓고 자율로 한 것과 다름없는데 결국 힘이 센 사람이 대장을 차지하는 것 아니겠나. 실제로 상생협의체에서 대화는 거의 없었고 명맥만 유지해왔다. 감시자가 없으니 협의체 운영이 원만하게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으로 무르익고 있는 네이버 규제 논의와 관련해 “포털이 너무 많은 서비스를 직접 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대화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털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긴 하지만 네이버를 규제한다면 결국 다음과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이득을 보는 것 아닌가. 절대 중소기업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다. 법과 규제에 신중하기를 바란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자율에 맡겨 원활하게 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가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