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용어] 경상수지, 자본수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국제수지란 국제간의 거래로 발생한 수지타산을 줄인 말이다. 국제수지는 다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누어진다.

경상수지는 일반적인 상거래, 즉 각종 재화(=비누, 연필같은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함) 와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에서 발생한 수지타산을 의미한다. 이때 수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수출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많으면 경상수지 흑자라고 한다. 

이러한 경상수지는 다시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로 나누어 진다. 무역수지란 "반도체"나 "로버트태권브이"같은 재화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지타산을 의미한다. 반면에 무역외수지는 해외여행이나 보험료, 로열티 등에서 발생한 수지타산을 의미한다.

한편 자본수지는 돈만 오고가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지 타산을 줄인 말이다. 즉 외국으로 나간 돈(해외에 빌려준 돈) 보다 들어온 돈(빌려 온 돈, 외국인 주식투자)이 많으면 자본수지가 흑자를 이루었다고 한다.

한편 자본수지는 단기자본수지와 장기자본수지로 나누어 지는데 단기자본수지는 1년 미만의 자본(=돈)이 오고가는 것을 장기자본수지는 1년 이상을 단위로 자본(=돈이)오고 가는 것을 말한다.

 

 

다시 한번 국제수지의 구조를 살펴 보겠다.

국제수지 ---경상수지 --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자본수지 -- 단기자본수지, 장기자본수지

 

이 많은 수지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상수지, 그 중에서도 무역수지라고 한다. 즉, 일반적인 상거래, 그 중에서도 재화의 거래에서 오는 수지타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자본수지는 셈셈이가 되고, 무역외수지도 해외여행 을 자제 하여 외화 유츌을 방지 할수도있다.

개인간에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여행을 가서 돈을 쓰고, 가족끼리 공동으로 써야 할 돈을 내만 쓰려고 몰래 숨겨논 돈(비자금)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전적 의미의 국제수지를 살펴 봅시다.

 

경상수지는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상품수지: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2. 서비스수지:  해외여행, 유학·연수, 운수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 거래 관계가 있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3. 소득수지: 임금, 배당금, 이자처럼 투자의 결과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4. 경상이전수지: 증여성 송금, 기부금, 정부의 무상원조 등 대가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경상수지는 국제수지의 기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한다. 대체적으로 선진공업국은 경상수지가 흑자여서 수입 또는 자본 수출의 여력이 있으나, 발전도상국은 경상수지가 적자이므로 외자를 도입하여 생산력을 확충하고 수출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상품수출 및 대외 서비스 거래는 국민소득의 증감요인이 된다.

 

자본수지는 자본계정수지를 말하며, 경상수지와 더불어 중요한 국제수지이다.

국제수지 중에서 한 나라의 자본의 유출은 자산의 증가, 유입은 자산의 감소로서 계상되며, 외국자본의 유입은 부채의 증가, 유출은 부채의 감소로서 계상된다.

이 자본거래에 의한 자산 ·부채의 모든 변화를 가리켜 자본수지라고 하는 경우와, 수지잔고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한 나라로부터의 자본유출이 외국으로부터의 유입을 웃돌면 그 나라는 국제적인 자본대부국이 되며, 반대의 경우는 차입국이 된다.

자본거래는 기한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장기자본과 단기자본으로 나누어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수지 작성요강’에서는, 장기자본이란 모든 직접투자, 1년 이상의 거래, 기한 약정이 없는 주식의 매매, 단기투자로서 상환기한이 지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것은 단기자본이 된다.

결국 장기자본 거래에는 해외지점 ·자회사에 대한 직접 투자, 공사채의 발행 또는 상환, 장기차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에의 출자가 포함된다.

단기자본으로는 수입선급금이나 수출신용공여에 의한 플랜트(공장설비 등) 수출에 의한 플랜트 수출의 미수령대금, 수출선수금, 단기차입금이 포함된다. 또한 자본거래는 민간에 의한 것과 정부 ·중앙 통화기관에 의한 것으로 분류된다.

 

1. 경상수지는 들어온 돈이 많은 흑자가 좋은거고 ?

  

한 나라의 상품 수출이 많아 화폐 유입이 많으면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내에 돈이 넘쳐 날 때 폐해도 있습니다.   돈이 많이 돌면 물가가 상승(인플레이션)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중앙은행은 화폐의 수급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넘쳐나면 해외투자를 유도합니다.   실례로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여 외환보유고가 많으니까  전 세계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 국가에 무상 원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자본수지는 외국으로 빠져나간 돈이 더많은 적자가 더 좋다는데 ?

 

 1.에서 설명드렸듯이 대개 경상수지가 흑자인 국가는 돈을 다른 나라에 빌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의 기업에 투자(사들임)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자본수지 적자가 좋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외환 보유고가 적은 국가도 자본수지 적자가 좋을까요.  하나의 예로 1997년과 1998년 우리나라의 IMF 지배하의 경제를 돌이켜 보면 아실 겁니다.   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금융기관 1년 대출이자율이 5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돈이 없으니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돈을 안 빌려줘서 IMF에서 높은 이자로 지원을 받아 , 경제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시기를 IMF 시절이라 표현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외국에서 돈을 투자받거나 빌려와서, 들어 온 돈이 더 많아 자본수지가 흑자였는데 결국 그런 행위가 나라 경제를 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여서 외환보유고가 낮은 국가는 반대로 해외투자와 해외에서 차입을 해서 자국내 국가 산업에 제공하여 기업을 활성화 해야 더 좋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많은 국가(주로 선진국)는 자국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막기위해 해외국가나 기업에 투자 또는 대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앞서 개인간 비자금을 언급했는데 개인이 장농속에 감춰진 비자금이 아닌, 개인, 기업, 그리고 독재자 같은 권력자가 몰래  해외로 자본을 유출시키면, 자본 적자에 속하는데 과연 그 나라에 좋은 걸까요?

그래서 각 국가들은 외환보유고에 따라, 해외투자와 대여(자본수지 적자)를 장려하기도 하고, 자본유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해외에서 자본의 투자와 차입(자본수지 흑자)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꼭 자본수지 적자가 좋다고 표현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