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철도 지선’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국토교통부가 26일 열린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에서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신설하고, 코레일을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사실상 민영화'라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 되면서 야권과 시민사회진영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는 자회사를 세워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넘겨주게 된다. 코레일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연기금에 맡길 방침이다. 코레일은 또 경부선과 호남선 등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 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형태로 바뀐다. 결국 여객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여러개 자회사가 맡게 되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같은 방안을 "독일식 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