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두환 추징시효 3→10년 연장법' 법사소위 통과(종합2보)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안'에 전격 합의했다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국회 회기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이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가족 등 제3자로까지 추징 대상.. 이전 1 다음